[가교보험사의 정의]
가교보험사는 부실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를 일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한시적으로 설립하는 임시 보험사를 의미합니다. 이는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과거 저축은행 사태 당시 가교저축은행이 도입된 바 있으나, 보험업계에서는 MG손해보험 사례가 처음입니다 .
[MG손해보험의 상황]
MG손해보험은 최근 수차례 매각 시도가 실패하면서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이 2023년 말 기준 4.1%로 급락하였습니다. 이는 금융당국 권고 기준인 15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MG손해보험의 일부 영업을 정지하고,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하여 가교보험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가교보험사는 MG손해보험의 자산과 부채를 이전받아 관리하며, 이후 대형 손해보험사로의 계약 이전이나 제3자 매각 등을 통해 정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가교보험사의 역할과 의미]
가교보험사는 부실 보험사의 파산으로 인한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MG손해보험의 경우, 약 124만 명에 달하는 보험계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가교보험사 설립이 결정되었습니다 .
가교보험사 체제에서는 신규 영업이 중단되며, 기존 보험계약의 관리와 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만 수행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MG손해보험의 대규모 인력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노조 측은 이에 반발하여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
[결론]
가교보험사는 부실 보험사의 정리를 위한 임시 조치로, 보험계약자의 권익 보호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MG손해보험의 사례는 국내 보험업계에서 가교보험사가 처음 도입되는 사례로,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의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